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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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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창용 1 신창동 1 소동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6237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2.12.1.(167),2688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도5789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4.1.(151),714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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